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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Manifesto): ‘증거(물)’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니페스토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공적으로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마자가 과거에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다든가, 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약하는 것이지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 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슬금슬금 넘어가는 과거 정치권의 구태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위해 만든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한 빌 공자 공약(空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선거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중․단기 추진전략을 포함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가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매니페스토

영국국기영국

빅벤 모양 이미지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게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19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학계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들이 『유스턴 매니페스토』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토론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가 발전과 합리적 토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2.5 파운드, 우리 돈으로 4,600원 정도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공약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합니다.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6명의 하원의원 모두가 늘 지역구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본국기일본

일본 신사입구 모양 이미지

'매니페스토 운동' 일본의 선거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공약자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서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 배포가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당이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카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미국국기미국

자유의 여신상 모양 이미지

미국의 전당대회(코커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가 구체적인 정책제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행정부와의 개별 토론이나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전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 경선 이후의 후보 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료 관리 :

기획예산과 [ 기획조정팀 ] 임진기 전화 : 02-2094-0485
최종수정일 : 2017년09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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